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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정보유출 수사 급물살: '잠수부 동원' 노트북 회수와 증거능력 논란
📌 경찰 수사 및 주요 쟁점 요약
- 핵심 증거 분석: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하여 포렌식 분석 및 데이터 변조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임.
- 회수 방식의 의문: 쿠팡이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기기를 직접 회수한 과정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적 절차 위반 가능성이 제기됨.
- 증거 능력 논란: 민간 기업이 수사기관 협조 없이 증거물을 먼저 확보함으로써 향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 상실 및 증거인멸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됨.
- 자체 조사 검증: 경찰은 '2차 유출은 없었다'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전면 재검증을 예고하며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둠.
Ⅰ. 경찰의 포렌식 집중 포화: 노트북 속 진실을 찾아라
대한민국 이커머스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피의자의 노트북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쿠팡 측이 제출한 노트북이 실제 범행에 사용된 기기가 맞는지, 그리고 임의제출 전후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 등 데이터 변조가 있었는지를 정밀 포렌식 기법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 주장하는 '단독 범행'과 '외부 유출 없음'이라는 결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낼 첫 번째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Ⅱ. '잠수부 동원'의 이례적 행보: 비상식적 증거 확보 논란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쿠팡이 핵심 증거물을 확보한 방식입니다. 쿠팡은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잠수부까지 고용하여 하천 속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매우 비상식적인 대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증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이 직접 압수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이 과정을 수행한 것은 내부 공모자 등 다른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섞인 무리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Ⅲ. 흔들리는 증거 능력: 독수독과 원칙의 적용 가능성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쿠팡의 독자적인 증거 확보 행위가 향후 재판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웅혁 교수는 이를 "살인사건에서 경찰이 시신을 찾기 전에 민간이 시신을 옮긴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기업이 증거물에 먼저 손을 댔을 경우, 증거의 무결성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곧 재판에서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부정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쿠팡 측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Ⅳ.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경찰의 전면 재검증 예고
쿠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 정보 3,000개만 저장되었고 2차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쿠팡의 자체 조사 시스템 전반을 다시 검증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이 유리한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를 선별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Ⅴ. 신뢰 회복의 갈림길: 투명한 수사와 기업의 책임
대통령실까지 나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이번 사태의 파장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쿠팡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에 조건 없이 협조하고 자체 조사의 불투명성을 걷어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이 수사기관의 영역을 침범하여 결과를 예단하려 하는 행태는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