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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 추진 시사 및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 언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국방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과 관련하여 국내 건조의 합당성을 시사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 시점인 2029년 이전 조기 완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군사 주권 강화를 향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발언들입니다.
1️⃣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의 당위성 강조 🇰🇷
안 장관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우리 군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 **미국 필리조선소 제약:**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잠수함 건조 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이며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하다고 판단.
- **건조 장소 미확정:** 다만, 아직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논의는 대원칙 수준이며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을 부연.
2️⃣ '핵잠' 대신 '원잠' 명칭 사용 및 새 협정 필요성 📜
안 장관은 잠수함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정리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한미 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대한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별도의 협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전작권 전환 '상당한 진척', 2029년 이전 가능성 🚀
전날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안 장관은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3단계 검증(IOC → FOC → FMC)을 거치는데, 현재 FOC(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마치고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 이전까지 FMC 검증 완료 가능성'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방예산이 더 투입되고 여러 여건이 형성되면 그전에도 조기에 할 수 있다."
고 답하며 조기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4️⃣ 군 내부 감찰 및 장성 인사 계획 🎖️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부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차원의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기강 확립과 역사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지고 있는 군 장성 인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중장급 인사:**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무리.
- **준장·소장 인사:** 한 달 내에 실시 예정.
5️⃣ 결론: 자주 국방과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의 좌표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와 전작권의 조기 전환 추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자주 국방력 강화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원잠 명칭의 정비와 새로운 한미 협정의 필요성 언급은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국방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향후 국방 예산 확보 및 한미 간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이들 주요 국방 현안의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