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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국방 쾌거와 동맹의 진전: 안규백 장관, 핵잠 건조-전작권 2단계 검증 합의 밝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예고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의 현실화를 '자주국방의 쾌거'로 높이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2단계 검증 합의가 내년에 이루어질 것임을 공언하였습니다. 이는 대북 억지력 강화와 국방 주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 장관의 발언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전략 자산의 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대칭적인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전작권 전환 절차의 진전은 책임국방 구현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대북 억지력의 핵심: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꿈 현실로
안규백 장관은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사업에 대해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자 '자주국방의 쾌거'라고 극찬하며, 이 사업이 현실화 단계까지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핵잠은 대북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1. '김정은이 잠 못 잘 것' 무제한 잠항 능력
핵잠수함의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은 바로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 능력입니다. 안 장관은 핵잠이 식량 보급만 되면 이론적으로 계속 물속에 머무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핵잠의 잠항 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하며 은밀성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을 내세운 것입니다. 핵잠수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이어 'K-자주국방'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선체 국내 건조 및 미국 연료 공급 합의
'핵잠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한미 간의 협의가 진전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술과 설비, 보안을 갖췄기에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혀, 국산화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핵 연료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발표가 늦어지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안 장관은 핵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현 정부 내 목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합의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마무리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전작권 전환의 3단계 검증 절차
전작권 전환은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초기운용능력(IOC) 검증 (이미 상당 부분 진행)
-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마무리 합의)
-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안 장관은 2단계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국방부 장관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대통령에게 3단계 검증 연도를 건의하고, 이후 역내 환경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 절차가 최종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목표는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 국방 구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란 일축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우려에 대해 안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있다"며, "제3국을 겨냥해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기에 어느 일방의 나라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보에 국한되며, 동맹국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국 분쟁에 투입될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 안보 협력의 그림자와 군 수뇌부 개혁
안 장관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표출하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달 초 일본 방위상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처하자"고 의견 일치를 보았고 상호 왕래도 얘기했으나, 그 이후에 일본이 다른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 지원을 거절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역사적, 영토적 갈등 사이에서 한·일 관계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안 장관은 조만간 군 장성 인사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며 군 수뇌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해체' 이후 최대폭의 인사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아픔이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새 진지를 갖춰야 한다"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군 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