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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된 정의' 논란: 경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2시간 20분 지연…증거 인멸 의혹 제기
📌 기사 핵심 요약: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지연 논란
- 사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 지연 상황: 경찰이 오전 9시경 국회에 도착했으나, 실제 압수수색 착수는 오전 11시 20분경으로 2시간 20분 이상 이례적으로 지연.
- 지연 이유: 국회의장 통보 등 국회 특수성에 따른 관례적 절차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이번 지연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
- 의혹 제기: 지연되는 동안 변호인 등 대비 인력 현장 도착. 외부 취재진이 '종이 파쇄기 작동 소리'를 듣고 증거 인멸 의혹 제기.
- 과거 논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 수사 당시에도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일정을 분리하여 '대비할 시간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은 전례 있음.
Ⅰ. 이례적인 2시간 20분 지연: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초동 조치 논란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통일교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시간 20분 이상 이례적인 지연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했으나, 실제 수사 인력이 의원실에 진입하여 PC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은 오전 11시 20분께에야 착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상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압수수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2시간이 훌쩍 넘는 지연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초동 강제수사의 생명은 신속성과 기밀 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 지연은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Ⅱ. '파쇄기 가동' 의혹 제기: 증거 인멸의 우려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현장에는 변호인 등 강제수사에 대비할 인력이 도착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원실 바깥에서 대기하던 일부 취재진이 내부에서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종이 파쇄기 소리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후의 긴 지연 시간은 피의자 측에게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내부에서 기계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 역량 및 기밀 유지 능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Ⅲ. 국회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와 '이례적 지연'의 경계선
국회의원 사무실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실 압수수색과는 다른 절차를 요구받습니다.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는 과정 등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정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2시간 20분의 지연은 이러한 관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이례적'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수사 기관은 국회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이라는 공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수사 착수의 신속성 확보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국회 관련 압수수색 시 협의 절차를 최소화하고 집행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이춘석 의원 수사 당시의 '대비 시간 제공' 논란 재현
이번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지연 논란은 경찰이 과거에도 유사한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압수수색 일정을 '나눠서' 진행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택은 주말에, 의원회관 사무실은 월요일에 압수수색함으로써 '대비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취재진이 의원실 앞에서 보좌관 이름 등이 적힌 수첩이 버려진 폐품 더미를 발견하고 경찰에 전달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사실은, 수사 기관의 초동 조치 미흡이 증거 인멸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의 고위 공직자 대상 강제 수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점검과 혁신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Ⅴ. 결론: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의 대책 마련 시급
전재수 의원실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 지연과 '파쇄기 가동' 의혹 제기는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국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제기될 정도의 지연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전 이춘석 의원 수사 사례를 교훈 삼아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와의 압수수색 관련 협의 절차를 재검토하고, 강제 수사 집행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함으로써, '정의의 지연은 정의의 부정'이라는 격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