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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숨겨진 실타래: 특검,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인지와 '윗선' 연결고리 추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별건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직자 비리를 넘어, 특검의 주된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미묘하게 얽혀 있는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였기에, 재판 과정과 별도로 특검이 그를 통해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을 향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특검에 수사 개시 경위를 물었고,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범죄"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이 주요 의혹의 본류를 따라가던 중 부수적인 범죄를 발견했다는 의미로, 이번 뇌물 사건이 결국 김건희 특검 수사의 파생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별건으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모 서기관 공소사실 핵심
- 범죄 시기: 2023년 6월 ~ 2024년 11월 사이
- 직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당시)
- 혐의 내용: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도록 돕는 대가 수수.
- 수수 금액: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 (총 3천600만원 상당).
김 서기관은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김 서기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기록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의 질문과 특검의 답변: '수사 중 인지한 범죄'의 의미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뇌물 수수 사건과 김건희 특검 간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에게 "특검의 대상 사건은 김건희 관련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수사 개시의 배경을 질문했습니다. 이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절차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답했습니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여 재판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휴대전화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공통 증거물에 해당하여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별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류 수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서의 김 서기관
김 서기관은 이번 공소사실에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실무적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는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정보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뇌물 사건과 노선 변경 의혹의 교차점
특검이 확보한 김 서기관의 휴대전화와 금융 거래 내역은 단순한 뇌물 수수 혐의를 넘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뇌물 사건 자체가 특정 건설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만큼, 김 서기관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특검에게 김 서기관은 국토부 내부의 실무적 진실과 노선 변경을 둘러싼 권력형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중요한 연결고리(Link)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뇌물수수 사건의 세부 내용이 특검의 주된 수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김 서기관이 특검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양평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할지 여부가 정치권과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