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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전동킥보드 사고, 인도 위 무면허·2인 탑승의 비극: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고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과 법규 위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며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다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PM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I. 인도를 덮친 무모한 질주와 어머니의 희생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중학생 2명(A양 등)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30대 여성 B씨를 강하게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더욱 비통한 사실은, B씨가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직후였다는 점입니다.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B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신의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막아섰다가 충돌 후 뒤로 넘어지면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모성애에 기반한 숭고한 희생이 무분별한 PM 이용으로 인해 비극으로 이어진 가슴 아픈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II. 명백한 법규 위반: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 금지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운전자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동킥보드에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친구를 태운 채 운행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으로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인 A양의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자 탑승 정원 위반이라는 이중의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주행이 결국 대형 인명 사고를 초래한 것입니다.
III.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의 무게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재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가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중태에 빠졌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의 무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이는 청소년들의 PM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 보호자의 민사적 책임 문제 역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IV.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과제
이번 비극적인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심 교통의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로만 통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주행이 만연하고 무면허, 2인 탑승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이 일상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운전자격 및 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PM 이용의 위험성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용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행자와 PM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 송도 사고는 편리성을 넘어 공공 안전이라는 엄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경고입니다. 중태에 빠진 피해자 B씨의 쾌유를 바라며, 이번 사건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명 존중의 원칙이 모든 교통 환경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