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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단 숙소 여고생 사망 사건의 연장: 단장, 다른 신도 폭행·감금 혐의에 '훈계성 신체 접촉'이라며 부인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합창단장 A(53·여)씨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폭행 및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등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등 피고인 3명의 변호인은 사망 여고생 이외의 신도 4명에게 가해진 폭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훈육 및 발성 지도 과정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규정하며 혐의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펼쳐, 종교 시설 내 폭력 및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1심 실형 선고 후 또 다른 폭행·감금 혐의로 재판 ⚖️
합창단장 A씨는 이미 지난해 인천의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여고생 C(17)양을 잔혹하게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신도 4명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는 사망 사건과 별개로 이어진 교회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폭력 행위를 의심하게 합니다.
📌 재판에 넘겨진 새로운 혐의
- **피고인:** 합창단장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
- **혐의 기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 **피해자:** 교회 신도 4명.
- **혐의 내용:** 여러 차례의 폭행 및 감금 (특수상해 등).
2️⃣ '훈계 과정의 신체 접촉'이라는 변호인의 주장 🗣️
A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 신도 4명에 대한 폭행 및 감금 혐의에 대해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폭행으로 지목된 행위들을 '훈계'나 '발성 지도'의 일환으로 축소 해석하며 고의적인 폭행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 변호인 측의 구체적인 반박 내용
- **아이패드 폭행 혐의:** A씨가 아이패드로 신도 1명의 머리를 '한 차례 가볍게 툭 친 사실'만 인정하며, 이는 "훈계 과정의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고 주장.
- **발성 지도 폭행 혐의:** A씨가 발성을 잘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찬 혐의에 대해서는 "복식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손으로 가볍게 누른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폭행으로 왜곡됐다"고 반박.
- **다른 피고인 혐의:** 나머지 피고인 2명의 혐의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부인.
3️⃣ '여고생 학대 치사' 사건과의 연관성 🩸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폭행·감금 혐의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여고생 C양 사망 사건과 동일한 공간 및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회 시설 내 학대 및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 기존 사건의 중대성
- **사건 내용:** A씨 등 2명은 지난해 인천의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 **1심 선고:** 징역 4년~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상태.
- **시사점:** C양 사건의 학대 기간 및 방식이 이번 다른 신도 4명에 대한 폭행·감금 혐의의 양태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교회 내에서 폭력 행위가 만연했을 가능성을 시사.
4️⃣ 종교 시설 내 폭력과 사법부의 판단 💡
이번 재판은 종교 단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떠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훈계'를 주장하는 행위가 실질적인 폭행이나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
- **폭행의 고의성:**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금 혐의:** 신도들의 거주 및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감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 신도 4명의 진술과 피고인 측의 반박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 합창단장 A씨의 혐의 및 재판 현황
| 사건 구분 | 혐의 내용 | 현재 재판 상황 |
|---|---|---|
| **여고생 C양 사망 사건** | 학대치사 | 1심 징역 4년~4년 6개월 선고 (구속 중) |
| **신도 4명 폭행·감금 사건** | 특수상해 등 | 30일 1차 공판 |
| **피고인 측 주장** | - | 사망 외 신도 폭행 혐의 대부분 부인 ("훈계 과정의 신체 접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