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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윤석열 구속취소 부당' 재확인 및 사법부 의혹 수사 의지 표명: "무리한 수사 아냐, 내란 재판 주도에 경각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와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공수처의 집중적인 수사는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I. '룸살롱 의혹' 수사 진행 상황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핵심 경위 중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의 부당성 의혹과 함께 불거진 '룸살롱 의혹'입니다. 오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및 기각 현황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 **영장 발부 현황:**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오 처장은 "일부 기각되기도 했고, 일부는 발부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으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휴대전화 내역 확보:** 휴대전화 내역 관련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하여, 수사팀이 지 부장판사의 통신 기록을 확보했거나 확보하려는 시도를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 처장은 해당 수사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이라고 밝혀 공수처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II. 구속취소 결정의 부당성 지적 및 '내란 재판' 경각심 표명
오 처장은 지 부장판사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한 유감과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 **부당한 결정:** 구속취소 결정이 "아주 부당하게 구속취소됐고 (검찰의) 즉시항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법 판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내란 재판' 주도 경각심:** 더 나아가 오 처장은 "그 결정을 한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특정 재판부의 판단 성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결정에 대해 매우 강한 수위의 비판을 가한 것은 이 사건 수사의 중요성과 정치적 민감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III. 지 부장판사 '직무범죄' 수사 및 공정성 강조
공수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오 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오 처장은 지 부장판사의 직무범죄인 **뇌물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수사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속취소 결정의 정당성 의혹과 별개로, 직무와 연관된 금품 수수 등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오 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긋남 없이 수사 지휘하겠다"고 강조하며,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