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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여당에 작심 비판: "밭 갈아엎고 열매 찾나?" 주택 공급 골든타임 사수 촉구
공급 시그널 부재가 초래한 주택 가격 불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주택 정책, 특히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해 작심한 듯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직격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시장의 불안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대부분 수요 억제에만 치중했을 뿐,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오 시장은 특히 정부가 유일한 공급 대책으로 제시했던 9·7 대책마저도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낳았고, 결국 공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꺾이면서 가격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정치적 공방 대신 정책의 본질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택 공급은 긴 과정: '밭 갈아엎은 10년'에 대한 피눈물 호소
오 시장의 비판은 과거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역사에 대한 소회를 담고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장기적인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려진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수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정책의 연속성과 시간적 간극을 명확히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자신이 서울시를 떠나 있던 지난 10년간은 그 연속성이 끊어지고 오히려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속이 타들어 가는 듯한 느낌이었고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당시의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전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대규모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미래의 공급 물량이 원천적으로 사라졌음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는 오 시장의 반문은,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책임을 현 시점의 시장에게 돌리는 여당의 비판이 본질을 외면한 책임 회피임을 지적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마저 위협하는 10·15 대책과 규제 완화 촉구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잃어버린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만회하기 위해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초기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공급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10·15 대책이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해당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10·15 대책의 대폭 수정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과감한 결단 촉구와 공개 토론 제안
오세훈 시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과감하게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핵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15 대책 대폭 수정: 정비사업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거래 및 대출 규제 완화.
- 규제 완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규제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공급 동력 확보.
이러한 요구는 서울시의 행정력만으로는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입법적, 정책적 결단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책 본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강한 확신과 정책 논쟁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