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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사 건너뛴다: 사면 대신 가석방 확대 기조 선회
📌 성탄·신년 사면 미실시 및 가석방 동향 요약
- 특사 불발: 정부는 이번 성탄절 및 신년 계기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함.
- 배경 원인: 지난 8월 광복절 당시 8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사면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시기상 사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 가석방 확대: 사면 대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 확대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
- 대통령 의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사회적 문제가 없는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독려하는 실무적 교정 정책 강조.
Ⅰ. 멈춰선 사면 시계: 성탄 및 신년 특별사면 미실시 배경
이재명 정부가 올해 연말과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사면을 위해 필요한 법무부의 기준 검토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등 실무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최소 한 달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성탄 특사는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이는 취임 직후 보여준 대규모 사면 기조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정국 운영의 호흡을 조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Ⅱ. 광복절 대규모 사면의 잔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정부
정부가 이번 특사를 건너뛰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의 규모와 시기에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83만 6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사면권 행사 이후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법감정과 법치주의의 형평성을 고려한 신중한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Ⅲ. 가석방 카드의 선택: 사법적 엄격함과 정책적 유연성의 조화
정치적 색채가 강한 특별사면은 지양하되, 실무적 차원의 가석방은 오히려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은 없으나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시혜적 조치라면, 가석방은 형기 도중 일정 조건을 갖춘 자를 석방하는 행정적 절차라는 점에서 법적 원칙을 더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교정 철학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Ⅳ.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실무 중심의 가석방 확대 지침
이재명 대통령은 가석방 확대의 근거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해소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수용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모범적인 수용자들이 사회에 조기 복귀하여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주의적 접근입니다. 단순히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 준비가 완료된 인원을 가려내어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Ⅴ. 사법 정의와 민생 안정의 균형: 향후 교정 정책의 방향타
결과적으로 이번 성탄·신년 특사 미실시는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빈번한 사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가석방 확대를 통해 민생과 교정 실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사면권 행사는 국가적 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나 기념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상의 교정 행정은 데이터와 재범률에 기반한 과학적 가석방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