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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일본의 외국인 요양 인력 성공 사례에서 길을 찾다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지자체와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였으며, 고용주의 78.9%가 지속 채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11만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부족이 예상되는 한국 또한 외국인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다가오는 돌봄 공백, 한국의 피할 수 없는 현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28년에는 요양보호사 부족 인원이 약 11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은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가족들의 부양 부담 가중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외국인 인력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단순 도입을 넘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안착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일본의 선제적 대응: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 지원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 노동자로 보지 않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센다이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와 요양시설은 외국인 근로자가 '개호(간병)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험 비용 지원은 물론, 업무 시간 내에 스터디를 운영하고 선배 복지사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체류 안정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3. 서비스 질의 역전: "외국인 직원이 더 우수하다"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의 결과는 놀라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요양시설 관계자의 약 70%가 '외국인 개호 직원의 서비스 질이 일본인 직원보다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체계적인 교육과 정서적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약 79%가 외국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점은 외국인 돌봄 인력이 이제 일본 사회에서 필수적인 공공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경력 관리'의 영역으로
한국이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경력관리 시스템의 현대화입니다. 김동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역시 해외 인력에 특화된 교육 교재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력 중심이 아닌 현장 실무 중심의 자격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시설에서의 훈련을 거쳐 재가(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5.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과제: 임금과 환경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역시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인력이 대도시로 유출되거나 이탈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격증 지원을 넘어, 근로 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단기적인 인력 땜질용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돌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