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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개시 1시간 만에 파행(罷行): 운영위, '주진우 이해충돌' 공방부터 '송언석-이기헌 배치기' 물리적 충돌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 59분 만에 정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실 국감인 만큼, 여야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예상되었으나, 그 강도는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국감의 본질인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의원 자격 논란과 증인 출석 공방에 이어 급기야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며,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이 무색해지는 난장(亂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 파행의 도화선은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는 곧바로 여야 간의 고성(高聲)과 설전으로 이어졌고, 회의가 정회된 후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배치기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국감은 극도의 정쟁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尹법률비서관' 출신 주진우 의원 국감 참여 논란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는 주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간의 자격 논란으로 인해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 야당의 문제 제기: "앉아 계실 곳은 증인석"
채 의원은 "오늘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도 포함된다"고 전제하며, 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했고,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 의혹 방어를 맡았던 최측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 의원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국감 참여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 여당의 반발: "의혹 제기하니 입틀막"
주진우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하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주 의원의 강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은 고성과 난장으로 변했고, 결국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며 첫 국감은 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무색하게 만든 '배치기 사태'
회의 정회 후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는 또 하나의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몸을 부딪치는, 이른바 '배치기'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 여야의 상반된 주장과 '테러' 공방
송 원내대표는 충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헌 의원이 자신에게 몸을 부딪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대낮의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며 이 의원과 김병기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도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이기헌 의원 역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에게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말하자,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자신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자신을 '폭력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첨예한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 '배치기' 충돌 핵심 정리
- 충돌 당사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vs.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 송 원내대표 주장: 이 의원의 고의적 신체 접촉 및 폭력 행위, '테러' 규정.
- 이 의원 주장: 송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몸을 던진 것이며 자신이 피해자.
- 결과: 여야 간 정치적 공방 및 사과 요구로 이어지며 파행 심화.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불발과 정쟁의 연속
국감 초반의 이 모든 파행은 주요 증인 출석 문제와 정치적 공방이 근본 원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나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국감의 본질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운영위는 상대 진영의 최측근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과 물리적 충돌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국정 운영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