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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 가시화: '저농축 연료'와 '비확산 의지'로 이끌어낸 안보 외교
📌 한미 안보 당국자 면담 및 외교 성과 요약
- 협의 체계 구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기간 중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을 위한 양국의 '별도 협정' 필요성에 합의함.
- 연료 운용 방침: 잠수함 연료로 고농축 우라늄 대신 저농축 우라늄(LEU)을 사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로 함.
- 원자력 현안 논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미 측 고위 당국자들과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함.
- 향후 일정: 내년 초 미국 실무 대표단이 방한하여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반한 안보 사안별 구체적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임.
Ⅰ. 전략적 외교 행보: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대한민국의 해군력 강화와 전략적 억제력 확보의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안이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미국, 캐나다, 일본 순방 결과를 브리핑하며,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핵 잠수함 건조 협력을 뒷받침할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넘어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용 협의체가 가동될 것임을 시사하는 중대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Ⅱ. 핵 비확산 의지 천명: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한 명분 확보
우리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해 왔으며, 위 실장은 이를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핵심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핵무장 시도가 아닌, 국제 원자력 규범 내에서의 평화적 이용 및 국방력 강화임을 분명히 하여 미국 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Ⅲ. 저농축 우라늄 구상: 고농축 연료 배제를 통한 기술적 타협
잠수함의 심장인 원자로 연료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고농축 우라늄(HEU)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상업적 발전 등에 널리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할 구상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협정 및 국제적 제약을 준수하면서도, 핵 잠수함의 장점인 장기 잠항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영리한 해법으로 분석됩니다.
Ⅳ. 원자력의 완전한 주기: 농축 및 재처리 문제의 심화 논의
이번 방미 기간 중에는 단순히 잠수함 연료 문제를 넘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라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숙원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자력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에너지 안보 사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이 독자적인 원자로 연료 수급 체계를 갖추고 원자력 수출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Ⅴ. 내년 초 본격화될 실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를 향한 여정
한미 양국은 이번 회동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실무 대표단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양국이 이미 작성 중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바탕으로 핵 잠수함 기술 지원, 연료 공급망, 보안 절차 등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동맹의 범위를 첨단 군사 기술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양국의 노력이 내년 초를 기점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