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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상습성' 인정 여지: 의붓아들 살해 계부 항소심,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로 심판대에 서다
Ⅰ. 항소심 쟁점 심화: 검찰의 '아동학대 상습성' 주장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하여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의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여, 살해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했음을 입증하려 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상향할 여지를 남긴 조치로 해석됩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 무죄를 주장하며 진범은 B군의 친형이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B군의 친형과 어머니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계부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재판부는 2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기존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이외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A씨가 피해자인 의붓아들 B군을 살해하기 전에도 상습적인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했음을 입증함으로써 범죄의 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재판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학대의 상습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혀, A씨의 범행이 단순 일회적 폭행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학대의 결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상향하거나, 아동학대 살해죄의 잔혹성 및 계획성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Ⅱ. 공소장 변경의 법적 무게: '상습범'과 가중처벌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절차로,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의 상습성을 추가한 것은 A씨의 범죄에 법적인 무게를 더하려는 전략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적인 아동학대는 단순 학대보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A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2년형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A씨의 범행은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아동 인권 침해라는 점이 부각되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Ⅲ. 피고인의 절박한 항변: '진범은 형' 무죄 주장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에 와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의 항변은 사건의 진범이 자신이 아니라 B군의 친형이라는 주장으로,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합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정서적 학대 부분은 사실관계가 달라서 큰 틀에서 일단 부인하겠다"고 밝히며, 살해 혐의뿐만 아니라 학대 전반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10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A씨가 진범으로 지목한 B군의 친형과 그의 어머니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증인신문 결과가 A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지, 아니면 검찰의 혐의를 더욱 공고히 할지가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Ⅳ. 아동학대 살해죄의 특수성: 미필적 고의와 양형 기준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일반 살인죄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적용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이 혐의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살해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예측했음에도 감행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A씨의 폭행에 살해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여기에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함으로써,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을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반사회성을 극대화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아동 보호의 원칙
이번 항소심은 단순히 한 계부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상습성과 연속성을 가진 학대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법적 원칙에 부응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음 공판에서 진행될 진범 논란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와 검찰의 상습성 입증 노력은 A씨의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인권과 아동 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아동학대 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엄정한 양형 기준이 다시 한번 확립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