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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 붕괴 초래 3대 악법·악행' 저지 총력 선언: 임시대의원총회 통해 강경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주요 의료 정책**에 대해 **총력을 다한 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결의**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등**의 정책**을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로 **전면 규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I. 의협이 규정한 '의료 붕괴 초래 3대 악법·악행'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세 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 **폐기 및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들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으로 **명명**하였습니다.
-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선택**하여 조제하는 이 방식**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에 한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반대:** 최근 **여당 의원**들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논의**가 확대**된 이 정책**에 대해, 의협**은 **"면허 제도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저지:** 정부**가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기관 별 청구**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할 **왜곡된 시행"**이라 규탄**했습니다.
II. 전면 투쟁 의지 표명 및 전략 결정
**의협 대의원총회**는 이들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결의**하고, **투쟁**을 위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총력 저지 선언:** **의협**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 **비대위 설치 안건 부결:** **투쟁**을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은 **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 **집행부 중심 투쟁 결정:** 대신 **의협 집행부**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하며, **현 집행부**에 **전권**을 실어 주었습니다**.
III. 김택우 회장의 강경 투쟁 선언의 의미
**김택우 의협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단일대오 구축** 의지**를 강조**하고, **외부**의 **정책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노선**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강경 대응 기준:**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한 채, **의료의 본질 왜곡**, **면허의 영역 훼손**, **의약분업의 원칙 붕괴**를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V. 향후 정국 전망과 의료 개혁의 쟁점
**의협**의 **전면 투쟁 결의**에 따라,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분명 처방** 등 **논란**이 되는 정책**들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과 **직역 간의 면허 범위**를 흔드는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정책 추진**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며, **정부**는 **필수 의료 체계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 타협점** 도출**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