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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위원장, '군 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 500만 원 구형… "가짜뉴스에 속았다" 읍소
[재판 요약 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 일가의 병역 의혹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의도는 없었으며, 가짜뉴스에 속아 발생한 부주의한 사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게시 9분 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종 선고는 내달 5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후보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중대 범죄로 다뤄집니다.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은 범죄의 고의성 여부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른 SNS 환경에서 공인이 가져야 할 사실 확인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 공소사실의 핵심: 이재명 후보 일가 병역 허위 게시
이수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자녀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벌금 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2. 피고인 측 항변: "비방 목적 없는 9분간의 실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면서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핵심은 허위성 인식의 결여입니다. 게시물을 올릴 당시에는 그것이 가짜뉴스임을 알지 못했으며, 인지 즉시 9분 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선 방지라는 특정한 목적이나 비방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가짜뉴스의 함정: 공인의 SNS 소통과 책임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 쏟아지는 정보 과잉 속에서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간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바쁜 일정 중 이동하며 차분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고도화된 정보 사회에서 정치인이 무분별한 온라인 정보 공유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양형의 쟁점: 피선거권 박탈형의 적절성
변호인은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점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는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법적 구제 요청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이 게시 시간의 단기성과 즉각적인 사정 노력을 얼마나 참작할지가 관건입니다.
5. 향후 전망: 내달 5일 선고 결과의 파장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달 5일에 결정됩니다.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위원장은 상당 기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SNS상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사법적 잣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