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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 공표: 1심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정치적 타격 목적 의심"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여 재판에 넘겨졌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와 공표 행위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I. '조폭 연루설' 제기의 배경과 1·2심 판결의 대조
장 위원장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2021년 10월 박 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약 20억 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폭발력이 매우 큰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 씨의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의 신빙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나, 민주당의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II. 2심 재판부의 판단: '허위성 인식'의 인정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영역임을 인정하면서도, 공표 사실의 구체성, 출처, 당사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는 장 위원장이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불충분한 근거만으로 대선 후보에게 치명적인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III. 정치적 목적과 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석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의 공표 행위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 공표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가져오는 민주주의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판단으로,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IV.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적 의미
이번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건인 '허위성의 인식'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실수가 아니라,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표 행위를 강행했을 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는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장 위원장에게는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등 향후 정치 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장 위원장 측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네거티브 공세와 의혹 제기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의 보도에 있어 사실 확인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