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 분권과 공공 RE100의 서막: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원거리 송전 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비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kWh당 최대 20원가량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를 설계 중이라 답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을 60%로 상향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해 공공 부문의 K-RE100 이행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1. 거리의 비용을 요금에 담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추진 배경
지금껏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관행에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원거리 송전에 수반되는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전력 손실 비용을 요금 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여 자연스러운 지방 분권과 산업 재배치를 유도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2. 요금 격차의 구체화: 1kWh당 10~20원의 경제적 유인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 지역별 요금 차이가 대략 1kWh당 10~20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80~185원임을 감안할 때, 이는 약 10% 안팎의 요금 절감 효과를 의미합니다. 전력 사용량이 막대한 데이터센터나 제조업체들에게는 입지 선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치이며, 기후부는 이를 위한 세부 설계안을 연내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3.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60% 목표: 공공 부문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 부문의 전력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평균 14% 수준에 머물러 있는 88개 주요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에 불과했던 사용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 연간 5.1TWh에 달하는 방대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공의 선제적 결단으로 보입니다.
4. 강력한 유인 구조 구축: 경영평가 배점 신설과 전용 펀드 조성
정부는 단순한 목표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K-RE100 이행 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최대 2.5점의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금력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1분기 내에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주차장이나 유휴 부지가 태양광 발전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5.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집중도의 결합: 설계의 고도화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단순히 송전 비용만을 계산하는 기계적 분리가 아닙니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지수와 에너지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이 들어설 경우 더 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K-RE100 출범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지도는 중앙집중형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