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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군사시설 및 주요 공항 무단 촬영 중국인 고교생 2명,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 송치: 단순 취미 주장 뒤의 숨겨진 의혹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A씨와 B씨)이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 오산, 청주 공군기지 등 4곳의 한미 군사시설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3곳의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며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던 사건은 경찰의 정밀 수사 끝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는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죄명이 변경되었으며, 이들의 배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 무단 촬영 범행 경위 및 광범위한 활동 영역 📷
A씨와 B씨는 각각 3차례, 2차례씩 한국에 입국하여 수일간 체류하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광범위하게 촬영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한국 안보의 핵심 시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한미 군사시설 4곳:** 수원 공군기지 (제10전투비행단 주둔), 평택 오산공군기지 (K-55), 평택 미군기지 (K-6), 청주 공군기지.
- **주요 국제공항 3곳:**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이들은 지난 3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단순 취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촬영 행태는 군사적 목적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정황입니다.
2️⃣ 일반이적 혐의 적용과 무전기 소지 의혹 🕵️♂️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정황을 토대로 죄명을 일반이적 혐의로 변경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경찰이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무단 촬영이 아닌 '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은 범행 당시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전기의 소지는 군사시설 촬영과 연관되었을 때 정보 전달 또는 지령 수신 등의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부친 공안' 진술의 진위 여부와 인터폴 확인 🌐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행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중국 공안, 즉 경찰 또는 공무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의 배후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경찰은 A씨 부친의 직업과 관련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A씨 부친 등에 대한 신상과 관련 정보들을 회신받는 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의 조직적 배경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 국가 안보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 ⚖️
10대 외국인 고교생에게 일반이적죄라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군사 시설 보안의 중요성과 외국인의 불법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 의지를 보여줍니다. 취미 활동이라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실제로는 국가의 군사 기밀이나 이익을 해치려는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만큼, 검찰과 법원은 철저한 증거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폴의 회신을 통해 배후 조직이나 특정 국가기관과의 연루 여부가 밝혀질 경우, 사건은 더욱 중대한 외교·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