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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캠코 '헐값 매각' 의혹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적인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대통령의 긴급 지시를 공지하며,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는 강화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긴급 지시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제기된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1️⃣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캠코의 '헐값 매각' 실태 📉
이번 대통령의 긴급 지시의 가장 큰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었던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캠코 국감에서는 실제 자산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헐값 매각'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캠코 매각 실태 변화 (2022년 vs. 작년)
- **전체 매각 건수:** 2022년 114건 $\rightarrow$ 작년 795건 (약 7배 증가)
- **낙찰가율 100% 미만 건수:** 2022년 5건 $\rightarrow$ 작년 467건 (약 93배 증가)
- **낙찰가율 100% 미만 비중:** 2022년 4.4% $\rightarrow$ 작년 58.7% (폭증)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가 폭증했다는 통계는 국가 자산의 관리 소홀 또는 부실 매각 의혹을 뒷받침하며 국민적 우려를 키웠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 지시의 배경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 매각 절차 강화: 국무총리 사전 재가 도입 📝
이 대통령은 단순히 매각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향후 매각 절차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조치는 매각 결정 단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기존의 매각 방식이 각 부처나 산하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헐값 매각의 빌미를 제공했다면, 총리 재가 제도는 국무총리실 차원의 2차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최고위층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캠코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 광범위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3️⃣ 기재부 브리핑 연기와 정국 상황에 대한 해석 ⏸️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애초 4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의 긴급 지시 배경을 브리핑하겠다고 공지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추후(3일 후쯤)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각 부처별 분산된 국유 재산 현황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정부 자산 매각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아닌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이례적으로 '긴급 공지'한 점, 그리고 기재부가 곧바로 브리핑을 연기한 점을 들어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선 중대한 사안이 확인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 정권 시절의 매각 과정에 중대한 비리 의혹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정치적 해석입니다.
4️⃣ 국가 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과제 🎯
이번 대통령의 긴급 지시는 국가 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기에 활용 목적과 매각 결정 과정에서 철저한 공익성과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산 매각 중단 조치는 일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부실 매각'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단순히 매각 절차를 늦추는 것을 넘어, 자산의 감정 평가, 매각 심의,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국가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