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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공방'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3차 조사 3시간 만에 종료: 경찰, '불구속 송치' 가닥 속 변호인 측 '직권남용 고발' 예고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경찰 피의자 조사가 석방 23일 만인 27일, 약 3시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하는 쪽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을 시사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가 불필요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수사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공권력 집행의 적절성 논란이 복합된 초유의 사건입니다.
1️⃣ 체포적부심사 석방 23일 만의 3차 조사 🗓️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 체포-석방 논란의 배경
- **체포:**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되어 구금 상태로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석방:** 그러나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되면서, 경찰의 체포 조치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재확인했다. 오늘 조사가 과연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짧은 조사 시간과 내용의 반복을 근거로 수사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경찰, '불구속 송치' 가닥: 영장 재신청 계획 없어 🚓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3차 조사를 사실상 마지막 조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임을 시사했습니다.
📌 재체포/재구속의 법적 제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 정황이 추가로 파악되지 않는 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며,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진숙 측 '직권남용 고발' 예고 ⚔️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이번 3차 조사 요구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변호인 및 본인의 강력 반발
- **직권남용 고발:**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이 위원장에게 불필요하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상대로 고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 **'죄인이 되는 세상' 발언:** 이 전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며, 자신의 사건이 정치적 탄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진숙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4️⃣ 보수단체의 응원 집회와 정치적 해석 📣
이날 이 전 위원장의 경찰서 출석 및 조사 동안 일부 보수단체는 영등포경찰서 밖에서 응원 집회를 열어 정치적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진숙 힘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직전 이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넘어 현 정권과 전 정권 간의 정치적 갈등 및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의 불구속 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 전 위원장 측의 직권남용 고발이 사건의 다음 초점이 될 것입니다.
🔍 이진숙 전 위원장 3차 조사 및 후속 조치 요약
- **조사 기간:** 석방 23일 만, 3시간 만에 종료.
- **경찰 계획:** 불구속 송치 예정. 영장 재신청 계획 없음 (법적 제한 때문).
- **이 전 위원장 입장:** 조사의 불필요성 주장,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세상" 비판.
- **변호인 대응:** 경찰의 조사 요구는 직권남용이라 판단, 고발 예고.
- **주요 혐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 편향 발언, 사전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