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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축의금 리스트' 파문: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해충돌 및 김영란법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 문제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이해충돌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여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본회의장 포착된 '축의금 정산' 메시지의 내용 📲
최민희 위원장이 본회의 도중 확인하던 텔레그램 메시지는 보좌진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피감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정산하고 반환을 준비하는 과정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에 나열된 목록 옆에는 '100만원', '20만원', '50만원', '30만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 있었으며, 총액이 9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께 전달함'과 같은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최민희 의원실의 해명과 반환 조치 🔄
논란이 커지자 최민희 의원실은 곧바로 공지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의원실은 해당 메시지가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업무로 바빴고 결혼 당사자들 역시 바쁜 관계로 당일(26일)에야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반환 대상의 기준
의원실은 축의금 반환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이며, 둘째는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입니다. 의원실은 이 기준에 따라 반환할 명단과 금액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추후 계속 확인하여 반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를 피하고자 하는 뒤늦은 조치로 해석됩니다.
3️⃣ 국민의힘의 파상공세: 이해충돌 및 김영란법 위반 지적 📢
텔레그램 메시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이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 비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 위원장 측이 '돌려주려고 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수금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오히려 수금 액수까지 명확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 김영란법 위반 소지 제기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상 피감기관은 축의금과 화환 가액을 합산하여 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시지에 포착된 '100만원' 등 고액의 축의금은 이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 금액이므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양자역학' 비유와 정치적 책임 요구
조용술 대변인은 "양자역학을 공부했다던 최 위원장에게 양자역학은 결국 돈을 셈하는 산수였던 것이냐"고 비유하며 민주당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 위원장이 논란 초기부터 고액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4️⃣ 국정감사 중 자료 요청 거부 의혹 재점화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 때 최 위원장에게 위원회 의결로 피감기관 및 기업에 화환 및 축의금 관련 집행 내역과 법적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고 했으나 최 위원장이 한사코 거절했던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 거절의 이유가 바로 이 축의금 문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의 핵심을 과거의 행적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축의금 리스트' 파문은 단순한 개인의 경조사 문제를 넘어, 국회 상임위원장의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 그리고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축의금 반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책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요약
- **논란 발생:**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정산 메시지가 본회의장에서 포착.
- **메시지 내용:** 대기업,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이름과 함께 '100만원' 등 고액 및 총 930만원 액수 기록.
- **의원실 해명:** 메시지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지시 내용이었다고 설명.
- **여당 공세:** 국민의힘,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 및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들어 사퇴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