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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제동과 검찰의 항소 포기: 남욱 변호사, 500억대 추징보전 해제 요구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 서론: 대장동 게이트, 수백억대 재산 동결 해제 요구 직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보전 재산**의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추징보전'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 처분이 금지되었던 남 변호사의 **약 500억 원대 재산**, 그중에는 차명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이에 근거하여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도 추징금 '0원'**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중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1. ⚖️ 1심 '추징금 0원' 판결: 동결 해제 요구의 법적 방아쇠
1-1. '추징보전'의 의미와 동결 재산 규모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이 확정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총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이 중 남 변호사에게 동결된 재산은 **약 500억 원대**에 이르며, 특히 **차명 매입 의혹이 있던 강남 빌딩**이 포함되어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이 재산들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동결된 것입니다.
1-2. 1심 판결에 근거한 해제 요구 및 국가배상 청구 검토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측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남 변호사에 대해 **1,011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총 473억 원만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동결 해제를 요청**하며, 만일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강경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 관련 1심 추징금 판결 현황
- 검찰 구형 추징금: 남욱 변호사 1,011억 원, 총 7,814억 원
- 1심 법원 판결 추징금: 남욱 변호사 0원, 총 473억 원 (주로 김만배 씨 428억 원)
2. ✋ 검찰의 '항소 포기': 2심에서도 추징금 '0원' 확정 수순
2-1.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파장
이번 사안의 법적 논란을 증폭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구형액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추징금 판결, 특히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1심 판결의 논리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 환수**라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수사 기관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2-2.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2심 결과 예측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즉, 남 변호사 측만 항소할 경우, 2심과 3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선고된 **추징액 0원**을 **높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추징금은 **법적으로 0원으로 확정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3. 🏢 대장동 설계자들: 개발 비리 구조와 내부자 활용
3-1. 남욱·정영학의 사업 설계 주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설계와 실행을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대장동의 복잡한 사업 구조**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는 일을 겪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를 영입하여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하여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내부자' 정민용 변호사의 핵심 역할
특히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하여 **성남도개공에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민간업자 일당에게 **극도로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내부 공무원과의 결탁과 시스템 조작**을 통해 이루어진 비리가 추징금 환수 절차에서는 **법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4. domino domino: 민간업자들의 연쇄적 재산 해제 요구 전망
4-1. 나머지 민간업자들의 동참 예상
남욱 변호사 측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수용될 경우,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 역시 동결된 자신들의 재산에 대해 **연쇄적으로 동결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총 2,700억 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으나,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부과된 428억 원 외에는 **대부분의 추징금 부과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재산 대부분**을 풀어주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5. ⚠️ 사법 정의와 환수 실패: 향후 대장동 사건의 과제
5-1. 범죄 수익 환수 실패 논란의 확산
이번 사안은 **역대급 규모의 개발 비리 사건**에서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법부와 검찰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추징금 0원 판결**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강경한 입장**과 **판결 후의 소극적인 태도**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은 지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에 심어줄 우려가 큽니다.
5-2. 향후 대장동 재판의 법적 쟁점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인해 추징액 상향은 불가능하지만, **남 변호사의 형량과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징보전 해제 요구 사태는 **대장동 사건의 최종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커다란 흠집**을 남기게 되었으며, **법원의 판결 논리와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