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쟁점 분석
    사진:연합뉴스

    강선우 의원 첫 소환 조사 임박, '공천헌금 1억'의 진실은?

    ▣ 수사 쟁점 및 보도 내용 요약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20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핵심 인물인 전 사무국장 남 모 씨와 김경 시의원의 진술을 대조하며 사실관계 확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3자 대면 여부, 금품 수수의 고의성, 그리고 돈의 반환 시점과 단수공천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경찰은 물증 확보를 위해 강 의원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시도 중이며, 김 시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1. 엇갈리는 '3자 회동'의 실체: 카페에서의 조우 여부

    수사의 첫 번째 관문은 2022년 4월 중순,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3자 대면의 사실 여부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 씨와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을 포함한 세 사람이 만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강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만남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억의 오류'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 동선 분석과 관련인 진술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남이 입증될 경우, 단순 면담이었는지 혹은 금품 오고 감을 인지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2. 고의성 부인 전략: "쇼핑백 안의 내용물을 몰랐다"

    강 의원 측이 취할 수 있는 주요 방어 논리는 '고의성 부재'입니다. 설령 김 시의원을 만났고 쇼핑백이 오가는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이 예상됩니다. 이는 이번 사건을 강 의원 개인의 비리가 아닌 사무국장과 후보자 간의 일탈로 규정하려는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경찰은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 증거를 통해 강 의원의 묵인이나 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 반환 시점의 미스터리: '즉시'인가 '한 달 뒤'인가

    돈의 반환 시점은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강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에서 돈을 받은 즉시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김 시의원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야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즉시 반환했다면 이후 강 의원이 공관위에서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강력히 주장한 배경이 설명되지 않으며, 한 달 뒤 반환했다면 실제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야 돈을 돌려준 셈이 되어 대가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디지털 증거' 확보의 난관: 잠금 해제되지 않은 아이폰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강 의원의 아이폰은 여전히 철통 보안에 막혀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잠금 해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폰 내부에 저장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공천헌금의 구체적 전달 경위와 고의성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김 시의원의 메신저 삭제 의혹 등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5. 민주당의 '휴먼 에러' 규정과 정계의 시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개별 인사들의 일탈인 '휴먼 에러'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전수 조사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위원장의 의견이 단수공천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무총장의 발언은 강 의원의 영향력이 공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총 8명을 조사하며 사건의 얼개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20일 실시될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 공천헌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의원
    #공천헌금의혹
    #김경시의원
    #경찰소환조사
    #단수공천논란
    #디지털포렌식
    #아이폰잠금해제
    #정치자금법위반
    #수사쟁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