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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납치·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1심 중형 선고: 인신매매와 국제 범죄의 엄단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하게 한 20대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외 이송을 통한 인신매매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주범 신모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9년)을 넘어선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그 죄책을 물었습니다.
I. 범행의 전말과 20일간의 처참한 감금
주범 신씨 등은 애초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지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A씨를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기기 위한 교활한 유인책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A씨는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 감금되었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20여 일간 억류되었습니다. 이 범죄단지는 콜센터와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3m 높이의 담벼락과 경비원 통제로 인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조직원들은 감금된 A씨의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협박의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였습니다.
II. 고문 및 사망 영상 협박: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
현지 범죄조직원들이 A씨에게 가한 협박은 그 수법의 잔혹함으로 인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A씨에게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한 뒤 사망한 영상 등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A씨를 굴복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조직원들은 A씨에게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했고, 신씨 일당 또한 A씨의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이중의 금품 갈취를 시도했습니다.
A씨는 다행히 20여 일간의 감금 끝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 감금을 넘어, 인신매매, 협박, 공갈 등 여러 중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III. 법원의 엄중한 판결과 구형량 초과 선고 이유
서울중앙지법은 주범 신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등의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양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진정한 반성이 부재함을 지적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들 역시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극도의 위험에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공범들 또한 단순 가담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IV. 국제 범죄의 위험성과 공익 신고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조직범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지인 간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해외 범죄단지에 넘긴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구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해외 범죄단지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한 근절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범죄의 유혹이나 협박에 직면했을 때 용기 있게 거부하고 신고하는 공익 신고 문화의 정착과 신고자 보호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를 무대로 하는 조직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선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