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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4년 구형: 정교유착 의혹과 법적 쟁점
📌 사건 요약: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 검찰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 구형.
- 주요 혐의: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표와 조직 제공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 특검 비판: "종교단체에 정치적 영향력 통로 제공",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정교유착"으로 규정.
- 피고인 반박: 권 의원 측은 "윤영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혐의 전면 부인.
- 향후 절차: 구속 3개월 만에 보석 심문 진행, 불구속 상태 재판 여부 결정 예정.
Ⅰ. 특검의 중형 구형 배경: 민주주의 근간 훼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금품 수수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부당한 결탁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례로 보았습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논고를 통해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종속시켰음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Ⅱ. '정교유착'의 통로가 된 1억 원의 무게
특검팀이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정책적 대가성'입니다.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대가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당선 시 교단의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교단체가 조직적인 표심과 자본을 동원해 대선과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 것으로, 특검은 이를 자유로운 정치 질서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Ⅲ. 권성동 측의 반격: "윤영호 진술의 허구성"
이에 대해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과정의 맹점을 공격했습니다. 변호인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과 신뢰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로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그 진술의 허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수사의 결과임을 주장했습니다.
Ⅳ. 상식과 물증 사이의 공방: 2kg 쇼핑백의 진실
권 의원 측은 '상식'을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누구나 얼굴을 아는 고위 정치인이 대중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무게 2kg에 달하는 1억 원 상당의 쇼핑백을 직접 들고나오는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피고인의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물증보다는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특검 수사의 약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보입니다.
Ⅴ. 구속 3개월 만의 보석 신청과 향후 전망
지난 9월 구속된 이후 3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보석 심문을 받았습니다. 권 의원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시도와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중형을 요청한 만큼,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와 향후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정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종교계의 거리 두기에 대한 중요한 법적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