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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양평 의혹' 핵심 인물 줄소환: 공흥지구 연루 양평군 국장·고속도로 노선변경 담당 국토부 서기관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핵심 의혹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28일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두 가지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안 국장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특검팀의 요청으로 항소심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도 이날 함께 조사받으면서, 특검 수사가 관련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 핵심 인물 안모 국장 소환: 두 의혹의 연결고리 🔗
특검팀에 처음으로 소환된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은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모두에 연관된 핵심 인물입니다. 이는 특검팀이 두 의혹을 단순히 개별 사건이 아닌, 일련의 특혜 의혹으로 연결지어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 **의혹의 뼈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2011년~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 **ESI&D의 매출 및 혐의:** ESI&D는 350세대 규모 사업으로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 **안 국장의 역할:** 당시 안 국장 등은 사업 시한(2014년 11월)을 1년 8개월 넘긴 ESI&D에 대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꾸며 시한을 임의로 연장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국장은 1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은 특검 요청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관여 🛣️
안 국장은 양평군청의 도로건설 담당 실무자로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종점 노선을 변경하여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군청 내부 의사결정 관여
- **노선 변경 배경:**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인 강상면으로 바꾸려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던 양서면 종점이었습니다.
- **안 국장의 역할:** 2022년 7월 양평군청이 강상면 종점안을 포함한 3개 노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토부에 보낼 때, 안 국장은 군청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안 국장의 소환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양평군과 국토부 간의 협의 내용과 내부 의사 결정의 배경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토부 서기관 동시 조사 뇌물수수 🚨
특검팀은 이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용역업체에 제안한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도 오전부터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서기관의 소환은 국토부 내부의 노선 변경 경위와 실무자 간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김 전 서기관의 별개 혐의
김 전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는 별개로, 3,600만 원의 뒷돈을 받고 국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 공법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2일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공직자 비리 사건과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이의 연결고리 및 김 전 서기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특검의 수사 방향: 특혜 의혹 전반의 규명 🔎
이번 핵심 공직자들의 동시 소환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익과 공직 사회의 행정적 결정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특검의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중단되었던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김건희 특검팀 '양평 의혹' 수사 핵심 요약
- **소환 인물:**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참고인),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
- **안 국장 연루 의혹:** 공흥지구 개발특혜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 **공흥지구 혐의:** ESI&D의 개발부담금 축소 및 사업 시한 허위 연장 관여 의혹.
- **고속도로 혐의:** 강상면 종점안을 포함한 양평군 검토 의견 국토부 전달 관여 의혹.
- **김 전 서기관 혐의:** 노선 변경 실무자로 지목, 별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 **수사 목표:** 김 여사 일가 이익과 공직자 행정 결정 사이의 특혜 연결고리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