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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압수수색 불발' 파문: 특검, "강제 개문도 가능" 엄정 경고…내란 선전·선동 수사 강행 의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불발 사태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문 안 열면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고 엄정 경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황 전 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의 거부와 지지자들의 집결로 일단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검의 강경 발언은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장인 동시에, 내란 의혹 규명 수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1️⃣ 압수수색 불발과 특검의 '강제 개문' 경고 🚪
특검팀은 전날 황교안 전 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근 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약 7시간 만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검의 엄정 대응 방침
- **강제 개문 가능성:**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철수 이유:** 전날 집행하지 않은 것은 황 전 총리 자택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예상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모범 촉구:** 특검보는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사임을 강조하며, 정당한 법 집행에 모범을 보여주기를 촉구했습니다.
2️⃣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
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매우 강경하고 선동적이었습니다.
📌 페이스북 게시글 주요 내용
- **계엄령 지지 및 척결 주장:**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
- **체포 주장:** 나아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계엄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는 등 공개적인 선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 게시글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입증을 위해 황 전 총리의 자택 내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추경호 전 원내대표 소환과 문건 부서 의혹 👤
황 전 총리 압수수색 논란과 별개로,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일정도 협의를 완료했음을 밝혔습니다.
📌 특검 수사 일정 진행 상황
- **추 전 대표 조사:** 박 특검보는 추 전 대표 측과 출석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며, "정해진 날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의한 날에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반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국무회의 문건에 사후 부서해야 한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내용이고, 앞서 청구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관련된 정치권 및 정부 고위직에 대한 수사 단서를 이미 다수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특검의 의지: '법치주의' 확립과 '내란 의혹' 철저 규명 🛡️
이번 황 전 총리 압수수색 불발 사태에 대한 특검팀의 강경 대응 방침은 법치주의의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란·외환 의혹이라는 중대 사안의 특성상,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증거 인멸 및 수사 방해로 이어져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모든 수단과 권한을 동원하여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핵심 인물들의 행위와 그 배후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 내란 특검 주요 수사 상황
- **황교안 압수수색:**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불발 → 특검 강제 개문 경고 및 재집행 의지 표명.
-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지지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내란 선전·선동 혐의.
- **추경호 소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출석 일정 협의 완료.
- **박성재 전 장관 의혹:** 계엄 선포 문건 사후 부서 취지 발언, 구속영장에 이미 반영된 수사 내용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