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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나경원 방지법' 발의로 국회 상임위 간사 이해충돌 원천 차단 추진: 공정성 담보의 제도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국회의원의 가족이 소관 상임위의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해당 의원을 교섭단체의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해충돌 문제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국정감사 및 법안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I.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해충돌 방지 취지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사 선임의 자격 요건 강화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소관 상임위의 피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의사일정 협의, 법안 심사 조정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간사에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면,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발의가 윤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역설했습니다.
II. '나경원 방지법'의 배경: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논란
이번 법안이 '나경원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배경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발생한 간사 선임 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자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사위의 주요 피감기관 중 하나가 사법부이며, 특히 법원장은 중요한 위치에 해당합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수적으로 우위에 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치적 표결 논란을 넘어, 법과 제도를 통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보다 강력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III.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의 시대적 요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과 국정 감사를 통해 국가 정책과 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적인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사직은 위원회 운영의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 간사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나 비판적 법안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포괄적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국회 운영의 핵심 보직인 간사직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윤리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IV. 국회법 개정의 전망과 향후 논의 과제
전현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 내에서 이해충돌 방지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사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법안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넘어선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와 '피감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규정이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가 스스로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전현희 의원의 이번 입법 시도는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투명한 국정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