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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인가, 독주인가: 한병도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 선언과 원 구성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의 상임위 운영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법안 발목잡기가 지속될 경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며,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종결 표결로 대응해 검찰개혁 완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 '일하지 않는 권한'의 박탈: 국회법 개정이라는 승부수
한병도 원내대표가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국회법 개정을 통한 위원장 권한 제한이다. 현재 국회 운영 구조상 상임위원장은 회의 일정 조율과 법안 상정에 있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민주당은 야당 위원장들이 이를 이용해 민생 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간사가 회의를 대행하거나 위원장의 의사일정 결정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과 동시에 다수당의 입법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로 풀이된다.
2. 원 구성 전면 재검토: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 꺼내나
여권의 강경 기류는 후반기 원 구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 아닌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정청래 대표 역시 "다 가져올까 생각 중"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관례로 유지되어 온 여야 배분 원칙을 깨뜨릴 수 있다는 이러한 발언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배수의 진이자,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권 심판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집권 여당의 절박함이 투영된 결과다.
3.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 중수청·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독점적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 법안은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 완결판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실질적인 기소 전담 기구로서의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의 탄생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를 의미한다.
4. 필리버스터 무력화 전략: 종결 표결을 통한 정면 돌파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종결 표결' 카드로 맞불을 놓는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야당의 지연 전술을 하나씩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시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법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야 간의 물리적·절차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5. 민생과 개혁의 기로: 다수당의 책임과 의회 정치의 위기
현재 민주당의 행보는 '책임 있는 다수당론'에 기반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더 이상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민생 현안을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강공책은 의회 정치의 본질인 협치와 타협의 실종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결국 이번 입법 전쟁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극한 정쟁의 소산으로 남느냐에 따라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의 진정성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