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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게 '핵잠수함 연료 공급' 공식 요청: 북·중 대응 위한 한국형 핵잠수함(SSN) 확보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잠수함 운용에 필수적인 농축우라늄 연료 확보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잠수함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잠항 능력이 월등한 핵잠수함이 필요하며, 이는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는 동맹 책임 강화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향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과 별도로 군용 핵연료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핵잠수함 확보 의지 공식화: 北·中 위협 대응 전략 ⚔️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은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및 중국의 해양 진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으로 해석됩니다.
📌 핵잠수함 필요성 강조
- **디젤 잠수함의 한계:**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핵잠수함의 이점:** 핵추진 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수개월 동안 부상 없이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SSN(핵무기 비탑재 공격 잠수함)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부담 경감:**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여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강화하면 미군의 부담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맹의 안보 책임 강화에 부합함을 주장했습니다.
2️⃣ 핵심 난제: 농축우라늄 연료 확보를 위한 '새 협정' 📜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가장 큰 난관은 소형 원자로 개발 자체보다 원자로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동의와 별도의 협정 체결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 농축우라늄 확보의 법적 허들
- **기존 원자력 협정의 한계:**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관련 권리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 **군용 연료의 별도 협정:** 정부 당국자는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를 우리가 확보하려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기존 협정은 민수용을 전제로 하기에 군용을 여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소형 원자로 개발 동의:** 소형 원자로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군사적 목적의 소형 원자로를 만들려면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기술적 준비와 향후 전력화 전망 ⏳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있어 선체 기술은 이미 확보되었으며, 소형 원자로 개발도 국내 연구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군과 원자력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전력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 개발 소요 시간 및 계획
- **기술적 자신감:** 군 관계자는 "잠수함 선체 기술은 이미 다 확보됐고", "원자로에 대한 부분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 계통도 연구해왔기 때문에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전력화 예상 시점:**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 데는 최소 8년에서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장보고-Ⅲ 배치-Ⅲ 주목:** 우리 군의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이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미국의 지원 변수:**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개발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4️⃣ 외교적 난제와 우려: '일괄 타결'의 부담 Diplomatic Hurdle 🤝
이 대통령의 핵잠수함 연료 요청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맞대응이자 전략적 균형을 위한 것이지만, 민수용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과 군용 핵연료 협정 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기존 협상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됩니다.
📌 전문가들의 시각
- **협정의 복잡성:** 잠수함연구소장은 "지금 (민수용)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추가해서 군용을 또 제기한 것"이라며 외교적 난제를 지적했습니다.
- **일괄 타결의 위험:** "일괄타결로 전부 해결할 수도 있지만, 미국 측에서 부담스러워하면 이미 추진하던 것(원자력 협정 개정)도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대미 외교의 시험대:** 이번 핵잠수함 요청은 북·중의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미국과의 군사 및 핵 협력 체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한 우리 외교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3대 난제 요약
- **소형 원자로 개발:** 기술적 난이도는 낮으나 군사적 목적의 개발 시 미국 동의 필수.
- **농축우라늄 연료 확보:** 기존 민수용 원자력 협정으로는 불가, 군용 연료 확보를 위한 별도의 새로운 한미 협정 체결 필수.
- **전력화 기간:** 개발 및 실전 배치까지 8~10년 소요 (미국 지원 시 단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