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12·3 빛의 혁명 1주년: 이재명 대통령, "노벨평화상 자격 국민, 쿠데타 야욕 끝까지 심판"
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빛의 혁명'
✔ 국민 극찬: 불법 계엄을 물리친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
✔ 기념일 제정: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법정공휴일 추진.
✔ 심판 의지: 사적 야욕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함.
✔ 통합 원칙: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 악행 용납하는 봉합은 절대 불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극복된 지 1년을 맞이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위대한 공로를 기렸습니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평화적인 시민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한 경험은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Ⅱ.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제정 추진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이끈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 날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의 날' 제정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을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승화시키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일 지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미래 세대에게 헌정 질서 수호의 중요성과 국민 주권 정신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는 핵심적인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Ⅲ. 쿠데타 야욕 반드시 심판: 미봉 없는 '정의로운 통합'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역설한 '정의로운 통합'은 범죄를 용납하는 봉합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전두환처럼 가장 부정의한 자가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쓴 바 있다. 그래서 정의라는 표현이 오염된 바 있다"는 직설적인 언급을 통해, 가짜 통합에 대한 강력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Ⅳ. 개혁 과정의 원칙: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개혁과 잔재 청산 과정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은 철저함과 완결성입니다.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적당히 미봉을 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 권력형 범죄에 대한 미진한 청산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낳았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있는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단죄는 물론,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Ⅴ. 국회에 맡겨진 사법적 과제와 미진한 진실 규명의 여지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나 추가 특검의 필요성 등 사법적인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입법부의 권한과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사법 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헌법 질서의 존중을 보여주려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보인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발언은 현 수사 및 재판 과정만으로는 내란 사태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국회의 추가적인 역할(특검, 특위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받들어 미진한 진실을 규명하는 입법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