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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웃사촌' 관계 강조 및 '스캠센터' 근절 위한 사법 공조 약속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양측 간의 협력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로 정의하며, 한국에서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기반으로 경제, 안보, 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대한민국의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 한-아세안, 굳건한 경제적 '이웃사촌' 관계 💰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가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선 긴밀한 유대 관계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기여와 투자를 통해 증명됩니다.
- **주요 교역 대상:**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 **ODA를 통한 미래 투자:**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하며 성장을 지원해왔습니다.
- **산업화 기여:**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으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CSP 구상: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
이 대통령은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을 다시 한번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이 아세안의 성장에 기여할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 **Contributor (조력자):**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 **Springboard (도약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Partner (파트너):** 역내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해양안보, 재난·재해 대응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3️⃣ 초국가범죄 '스캠센터' 확산에 대한 경고와 근절 약속 🛑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초국가범죄 확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 국경지대 스캠센터의 위험성
이 대통령은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은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지역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아세아나폴과의 긴밀한 사법 공조
한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안보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4️⃣ 국제질서 변환기의 한-아세안 미래 협력 방향 🌐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제질서가 변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한-아세안이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 성장, 기술 혁신, 그리고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관계 정의:** 한국과 아세안을 '이웃사촌' 같은 관계로 강조.
- **협력 위상:**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누적 85억 달러 ODA 지원.
- **협력 비전:** CSP 구상 재소개 (Contributor, Springboard, Partner).
- **주요 안보 의제:** 스캠센터 등 초국가범죄 확산 지적 및 근절 약속.
- **대응 방안:** 아세아나폴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단지 근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