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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려: 이재명 대통령, '방위비 증액 약속' 및 '핵잠수함 연료 공급' 트럼프 대통령에 요청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동맹의 현대화와 경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비 증액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강력하게 약속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진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다루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안보 이슈: 핵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과 방위비 증액 약속 ⚓️
이 대통령은 고도화되는 북한 및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체적인 방위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는 한반도 해역 방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핵심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 핵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 배경
- **요청 내용:**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오해 해소:**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핵무기 개발 의혹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안보 논리:**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잠수함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 **미군 부담 경감:** 연료 공급을 허용하여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 방위비 분담 및 자체 방위 역량 강화
- **방위비 증액 약속:**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자체 역량 강화:**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하며 동맹의 현대화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2️⃣ 원자력협정 개정 및 경제 동맹 심화 요청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한국의 핵 에너지 주권 및 기술 개발에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협의 진척을 위한 직접적인 지시를 당부했습니다.
📌 원자력 협정 및 경제 협력
- **원자력협정 개정:** 이 대통령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하며, 미국의 원자력 기술 지원 및 제재 완화를 기대했습니다.
- **대미 투자 확대:** 양국 관세 협상과 맞물린 경제 협력과 관련,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하며 호혜적 경제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조선 협력:** 특히 "조선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이는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를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선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외교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 동맹 발전 방향
- **현대화와 전략화:**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의 안보 위협 및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인 동맹 관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 **실질화와 심화:** 방위비 증액, 대미 투자 확대, 조선 협력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4️⃣ 경주 정상회담의 외교적 의미와 파장 🏰
이번 경주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역사적 중심지에서 열렸다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양국이 첨예하게 논의해야 할 군사, 경제, 원자력 분야의 핵심 현안들을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 직접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외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방위비 증액 약속은 미국의 부담 경감 요구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 한미정상회담 (경주) 핵심 의제 요약
- **장소/일시:** 국립경주박물관 / 2025년 10월 29일.
- **안보 요청:**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핵무기 적재 아님 강조, 미군 부담 경감 목적).
- **방위비 약속:** 미국 방위비 부담 경감 위해 '방위비 확실히 증액' 및 자체 방위 역량 대폭 강화.
- **원자력 현안:** 원자력협정 개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실질적 협의 지시 당부.
- **경제 협력:**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 조선 협력 등을 통한 미국 제조업 부흥 지원.
- **동맹 목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