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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고물가는 국민 기만" : 대통령의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와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독과점을 이용한 고물가 강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한 강력한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 업계의 담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발 후에도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가격조정명령제도 활용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유통 구조의 혁신을 위해 집중적인 물가관리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정책 집행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1.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민생의 척도: 공권력 동원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의 호전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 물가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경제 수치가 좋아지더라도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고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기업들에 대해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국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담합 적발 그 이후: "가격을 올렸으면 내려야 상식"
최근 검찰에 의해 드러난 생필품 업계의 담합 사건은 대통령의 강한 질타를 불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와 설탕 등 기초 식품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며 기업 윤리의 결여를 꼬집었습니다. 특히 담합이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행정 부서가 가격조정 명령제도와 같은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가격 하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유통 구조의 모순 지적: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그대로"
이 대통령은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가 발생하는 비합리적 유통 구조를 국가 시스템의 결함으로 규정했습니다.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해도 유통 과정의 독과점이나 복잡한 단계 때문에 소비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중저가 생리대 유통 사례를 언급하며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이라 비판하고, 농축산물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전담 물가관리 TF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4. 정책 신뢰의 토대: 시행령을 통한 '꼼수' 규제 완화 경계
정책의 실행력과 신뢰성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부가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된다"고 믿게 해야 한다며,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상한 시행령이나 집행규칙을 강력히 경계했습니다. 법을 만들어놓고도 하위 규정을 통해 교묘히 규제를 완화하거나 비트는 행태가 위반 사례를 양산한다고 분석하며, 공직 사회가 법의 본령을 지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 빈말 없는 행정: 실효성 있는 물가 대책의 현장 집행
결론적으로 이번 지시는 단순한 시장 감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겠지'라는 시장의 안일한 기대를 깨고, 반칙을 통해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거나 시정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격조정명령권까지 언급한 만큼, 향후 주요 생필품 및 에너지, 유통 분야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제도적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