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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가운 뒤에 숨은 마약 거래…검찰, 의료용 마약 범죄 41명 적발
📌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 요약
- 집중 단속 결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의사·약사·유통책 등 총 41명 입건 및 24명 기소(6명 구속).
- 주요 범죄 사례: 미용 시술 빙자 프로포폴 1천 회 상습 투약,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불법 처방, 에토미데이트 유통 등.
- 피해 심각성: 무분별한 투약 결과 중독자 7명 사망, 성범죄 결합 및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료 윤리 마비 실태 확인.
- 향후 계획: 전문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 엄단 의지 표명.
Ⅰ. 의료 현장에 침투한 '독버섯': 미용 시술로 위장한 프로포폴 장사
환자를 치유해야 할 병원이 마약 중독자들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8일 발표를 통해, 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중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의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년간 무려 989회에 걸쳐 치료 목적이 아닌 투약을 자행하며 8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챙겼습니다. 의료인의 면허를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한 이 기만적인 행태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Ⅱ. '공부 잘하는 약'의 환상과 실체: ADHD 치료제 대량 불법 처방
이번 수사에서는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와전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불법 유통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의사 B씨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약물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진찰 과정 없이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약 2만 정을 불법 처방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될 경우 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익을 위해 약물을 남발한 의사의 파렴치함에 검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습니다.
Ⅲ. 의료 윤리의 실종: 약물 투약 대가로 명품 수수 및 성범죄 자행
성형외과 의사 C씨의 사례는 의료용 마약 범죄가 제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C씨는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대가로 현금다발은 물론 명품 가방까지 뇌물로 수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약물 오남용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Ⅳ. 유통망의 붕괴: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공급책 적발
검찰은 병원 내부의 범죄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의 최상위 단계까지 추적했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판매한 도매업체 대표와 유통업자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중독자들에게 약물을 판매하여 약 10억 원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통 공급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급책들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Ⅴ. 수사팀 확대 개편: 마약 범죄와의 전쟁, 멈추지 않는 단속
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등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들을 계기로 편성된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인들의 불법 처방과 유통 행위를 엄단하는 동시에, 투약자들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지원 제도와 병행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