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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물 재도난' 창원서부경찰서, 땜질식 대응 논란: 협소한 주차통제소 근무와 실질적 안전대책 부재
경남 창원서부경찰서가 지난달 10대 절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를 잠금장치 없이 보관했다가 재차 도난당하는 초유의 압수물 부실 관리 사태로 큰 뭇매를 맞은 가운데, 경찰서가 내놓은 후속 조치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압수물 관리 강화라는 명분으로 야간 당직자 근무 위치를 변경했지만, 이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압수물 관리의 근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기강 해이에 이어 미봉책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부실 관리의 시작: 오토바이 재도난 사건의 전말 🏍️
이번 논란은 지난달 3일 발생한 압수물 재도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원서부서는 10대 절도 피의자로부터 오토바이를 압수했으나, 압수물 창고가 꽉 찼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경찰서 건물 외부 한쪽에 보관했습니다.
📌 내부 지침 위반 사항
경찰 내부 지침상 압수물은 잠금장치를 한 뒤 열쇠를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했으나, 창원서부서는 잠금장치조차 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2주가 흐른 뒤인 지난달 17일 압수물 처리를 위해 확인하던 중에야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는 등 심각한 기강 해이가 드러나면서 공직 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고 이후에야 잠금장치를 구하여 다른 압수물들을 뒤늦게 잠그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보였습니다.
2️⃣ '땜질식 처방' 논란: 야외 주차통제소 강제 근무 ⛺
압수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창원서부서는 야간 당직자 근무 위치를 기존 본관 1층에서 야외 주차통제소로 이달 초 전격적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기존 근무지에서는 외부에 있는 압수물 보관 창고를 관리하기 어려웠고, 실제 도난사건 당시 당직자가 오토바이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근무 환경 악화와 직원 불편
문제는 새로운 근무 공간인 야외 주차통제소의 극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 **협소한 공간:** 주차통제소는 약 1.5평(4.9㎡) 크기로 매우 협소하여, 근무자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CCTV 화면만 쳐다보며 일해야 합니다.
- **전산 장비 부재:** 유실물 신고 등록 등 당직 근무 중 필요한 전산 장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무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시로 본관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 없이 단순히 위치만 바깥으로 내놓는 조치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실질적 관리 대책 부재 지적 📢
근무 위치 변경 외에 실질적인 압수물 관리 강화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순찰 횟수 미흡:** 야간 당직자의 압수물 창고 주변 순찰 횟수는 기존 2회로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인 감독 강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처벌 조항 미흡:** 압수물 일일 점검 여부와 관련된 처벌 조항 등이 추가되지 않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강화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4️⃣ 경찰의 해명과 향후 개선 약속 💡
창원서부서는 현재의 야외 주차통제소 근무가 임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향후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임시 조치 해명:** 현재의 근무 장소는 한시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압수물 관리 감독이 용이한 청사 정문 옆 교통별관으로 위치를 옮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장기적 개선 계획:** 교통별관으로의 이전과 함께 전산 장비 설치 등 관련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압수물 창고 주변에 CCTV 설치를 이달 중 마무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근무 애로사항 인정:** 순찰 횟수 등은 본청 기준대로 하고 있음을 밝히며,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당직 대처가 힘든 측면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일선 경찰서의 기강 해이와 압수물 관리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창원서부서 압수물 관리 사태 핵심 요약
- **사건 발단:** 10대 절도범 압수 오토바이 잠금장치 없이 방치, 2주 만에 재도난.
- **땜질 처방:** 야간 당직자 근무 위치를 협소하고 장비 없는 야외 주차통제소로 임시 이전.
- **논란 요지:** 근무 환경 극심한 악화, 전산 장비 부재로 업무 비효율성 초래, 실질적 안전 강화 대책 부실 지적.
- **경찰 해명:** 현재 근무지는 임시 조치이며, 교통별관 이전 및 CCTV 설치 등 조속한 공사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