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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담대한 약속: 2035년 NDC '53∼61%' 확정, 탈탄소 선도국가로의 가속 페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는 종전 정부가 제시했던 공청회안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미래 세대 부담 경감, 국제 사회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40% 단일 목표였던 2030 NDC와 달리, 이번에는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소 목표인 53%는 규제와 연동된 하한선으로, 최대 목표 61%는 기술 혁신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염두에 둔 미래 지향적인 목표로 기능하게 됩니다.
탄녹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24.3∼31.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화한 대신, 전력, 건물, 수송 등 다른 부문에서는 높은 감축률을 설정하여 전방위적인 탈탄소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NDC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된 뒤 연내 유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 확보,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의 정상화 및 'K-GX(녹색전환)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2035 NDC 확정: 범위형 목표(53~61%)의 전략적 의미
이번 2035 NDC가 40% 단일 목표였던 이전 NDC와 달리 '53%에서 61%'라는 범위형 목표로 설정된 것은 대한민국의 기후 대응 전략이 더욱 정교하고 유연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작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등 법적, 과학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1. 불확실성 대비와 미래세대 요구 반영
범위형 목표 설정은 미래 기술의 진보 속도나 국제 정세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한선 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규제와 연동된 최소한의 약속이라면, 상한선 61%는 정부 지원 확대와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국가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2. 국제 사회와의 보조와 COP30 발표의 의미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범위형 NDC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춘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NDC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된 뒤 유엔에 제출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공표하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 됩니다. 이는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확고히 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을 개척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반을 다지겠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 산업계 부담 완화와 부문별 '고강도' 감축 전략
NDC 목표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1%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에 대해서도 반발해 왔던 산업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
1. '전환 금융' 도입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 지원
탄녹위는 산업 부문의 완화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루기 위해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산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김 총리가 언급한 '탈탄소 속도 내기'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2. 전력, 건물, 수송 부문의 대폭적인 감축 책임
산업 부문의 완화된 목표를 상쇄하고 전체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건물, 수송 부문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전력 부문은 68.8∼75.3%, 수송 부문은 60.2∼62.8%, 건물 부문은 53.6∼56.2%의 감축 목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산 등 광범위한 정책적 개입이 예고됩니다. [Table comparing the NDC targets of the three major non-industrial sectors: Power, Building, and Transportation.] 특히 전력 부문의 목표는 에너지 믹스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이며, 이는 향후 에너지 정책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 배출권거래제 정상화와 K-GX 계획의 후속 조치
NDC 목표 달성의 주요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장기적인 기후 대응 계획인 'K-GX 계획' 수립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되어, 정부의 탈탄소 전환 의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및 가격 정상화
위원회는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권 할당 허용 총량을 이전 기간 대비 16.8% 준 25억 3천730만t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 대한 감축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김 총리는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배출권거래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및 차입 기준 확대 등 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2.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개발과 K-GX 계획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의결을 통해 10년 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과 100년 후를 전망하는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개발에 나선다는 점은, 기후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K-GX(녹색전환)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태양광·풍력·전력망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감축 목표 달성을 녹색 경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 결론: 계획의 끝, 실천의 시작
2035 NDC 확정은 대한민국의 기후 대응 계획이 '계획의 시간'을 넘어 '실천의 시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53∼61%라는 담대한 목표 범위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 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김민석 총리의 약속처럼, 정부는 재원 확보,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미래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약속한 이 계획이 책임감 있게 추진되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