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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NDC의 딜레마: 당정의 '53~61% 감축' 공감대, 환경과 산업계의 비판 잠재울 수 있을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이자, 향후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목표 설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앞서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후보안 중 하한을 53%로, 상한을 61%로 조정하여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요구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한인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균등하게 감축할 때의 2035년 목표치이며, 상한인 '61%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기구(IPCC)의 권고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하한 53%'에 대한 산업계의 강한 반발입니다. 배출권 할당 계획 등 정책·제도·규제가 하한을 기준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8년 대비 53%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약 3억 2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며, 이는 지난 6년간(2018~2024년) 감축한 양의 무려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입니다. 전력, 산업, 수송 등 부문별로 이행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NDC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 NDC 설정 과정의 정치적 딜레마와 타협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NDC 목표치는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지만, 어느 쪽의 비판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한 미지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1. 산업계 요구와 멀어진 하한선
당초 산업계는 '48% 감축'도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으며, 정부 초기 후보안 중 하나였던 50% 감축조차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당정은 실질적인 목표가 될 하한을 53%로 설정함으로써 산업계의 요구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NDC가 곧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어 기업의 규제로 작용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53%라는 수치는 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 시민사회 요구에 일부 화답한 상한 조정
시민사회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최소 65% 감축을 요구해왔습니다. 정부 후보안이 발표되자 사실상 산업계 요구만 수용했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당정은 IPCC 권고 수준에 근접한 61% 감축을 상한으로 제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기준이 하한(53%)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에, 이러한 상한 조정이 비판을 잠재울지는 미지수입니다.
📈 '하한 53%' 목표 달성의 현실적 무게와 부담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53% 감축' 목표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이행 부담을 요구하며, 향후 10년간 대대적인 경제·산업 구조 개편을 필요로 합니다.
1. 지난 6년 대비 3.4배의 감축 목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4,230만 톤의 53% 감축은 2035년 배출량을 3억 4,890만 톤으로 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년 배출량(6억 5,140만 톤)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약 3억 25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감축량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감축한 양(8,860만 톤)의 3.4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속도와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며,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규제 강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2. 부문별 감축 목표와 이행 난이도
정부가 제시한 53% 감축 시 부문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 부문이 68.8% 감축으로 가장 높은 부담을 지고, 수송 부문이 60.2% 감축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반면, 산업 부문은 24.3% 감축으로 비교적 낮은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계의 현실적인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충격을 고려한 것이지만, 탄소중립의 책임을 전력과 수송 부문이 압도적으로 떠안는 구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산업 부문의 혁신적인 감축 기술 개발 없이는 NDC 달성이 불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도전: 전력 및 수송 부문 혁신
53%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전력 부문의 과감한 탄소 중립 전환과 수송 부문의 친환경 차량 대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1. 전원 구성 혁명: 재생에너지 4배 확대와 원전의 역할
53% 감축 시 2035년 전원 구성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각각 32~33%를 담당하는 구조를 상정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현재(34GW)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50~159GW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의 급격한 확대는 부지 확보, 계통 연계, 출력 변동성 관리 등 엄청난 기술적·정책적 난제를 수반합니다. 또한 LNG 발전(15~16%)과 석탄화력발전(6~7%)이 여전히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현실은 과도기적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2. 수송 부문의 전기·수소차 대전환
수송 부문 60.2% 감축을 위해서는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합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충전소), 기술 개발, 그리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수요 창출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과 신차 시장의 급격한 재편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 산업계의 고통과 'NDC=규제'의 현실
한국의 NDC가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같이 배출권 할당 계획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NDC 강화는 곧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직결됩니다.
1. 배출권거래제(ETS)와 기업의 부담 가중
NDC가 강화되면 국가가 기업에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이 감소합니다. 이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산업계가 하한 53%에 강하게 반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과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대책을 NDC 이행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국제적 공표와 국내 이행의 책임
당정이 공감한 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 국무회의를 거쳐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국제사회에 공표된 NDC는 국가의 약속이 되며, 이행을 지연하거나 목표를 하향 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향후 NDC 이행 계획 수립 시 산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섬세한 전략과 함께,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결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익 최우선의 길
2035 NDC '53~61% 감축' 목표 설정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의 줄다리기를 상징합니다. NDC가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정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엄중한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문별 로드맵과 함께, 산업계가 혁신을 통해 탄소 중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규모 기술 투자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