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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의 대결: 채상병 특검, 100쪽 질문 공세에도 尹 전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 공방 예고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정점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여 약 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 조사는,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려는 특검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시종일관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으며, 특히 논란의 핵심인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과 무관한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전체적인 말씀'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9시간의 긴 조사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내란특검 조사 때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방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날 마무리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15일 2차 소환을 변호인단과 조율 중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친분 관련 로비 의혹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 역시 부인하여 향후 특검팀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 9시간 조사와 조서 열람: 숨겨진 수사 전략
약 9시간에 걸친 조사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나 방대하고 치밀한 증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준비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1. 100페이지 질문지에 담긴 특검의 논리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외압 의혹 전후의 모든 상황, 즉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에서의 '격노'부터 이 전 장관과의 통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연결 고리를 입증하려는 특검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통화 기록,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지시 흐름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위법한 지시'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특히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시점, 그리고 '02-800-7070' 내선 번호 통화 직후의 후속 조치들 간의 인과관계를 질문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진술 거부권 미행사의 전략적 의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조사 때와 달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법적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대중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특검이 제출할 조서에 피의자 측의 반론이 제대로 담기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9시간 조사 후 2시간가량 진행된 '조서 열람'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서에 자신들의 '혐의 부인' 및 '재발 방지 호통' 주장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어 절차였습니다.
🔥 'VIP 격노'를 둘러싼 직권남용죄 공방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가장 첨예한 법적 공방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지시'였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입니다.
1. '재발 방지 문책' 대 '구명 로비'
윤 전 대통령 측은 격노의 취지를 "재발하면 안 되고 책임자가 있으면 문책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말"로 설명하며, 이는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의 '지휘 및 질책권' 범위 내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단장 처벌과 관련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정인(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부당한 압력이 아니었음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이후 이 전 장관에 대한 '호통'이 해병대 수사단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취소시키고,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한 '일련의 외압'의 출발점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공무원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로비 의혹 부인의 의미와 수사 확대
특검팀은 김장환 목사 관련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김건희 여사의 친분에서 비롯된 로비 의혹에 대한 질문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로비 의혹 질문은 특검이 단지 윤 전 대통령의 '공식적 지시'뿐만 아니라, '비선 라인'을 통한 '사적 지시 및 개입' 가능성까지 수사 범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관련 인물들의 통화 기록 및 진술 등을 통해 로비 의혹의 실체를 계속 추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차 조사의 불가피성: '호주 도피' 혐의의 무게
특검팀이 100페이지가 넘는 수사 외압 의혹 질문을 모두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2차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혐의의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1. 범인도피 혐의의 구성 요건 입증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입니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도왔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2차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 직전 대통령실과의 소통 내용, 대사 임명 결정의 신속성 및 이례성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이 혐의는 수사 외압과는 별개로 '사법 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2차 소환 일정과 특검 수사의 종결 시점
특검팀은 오는 15일을 2차 조사일로 검토 중인데, 이는 신속하게 호주 도피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기록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까지 확보되면, 특검은 최종적으로 확보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두 개의 특검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전례 없는 역사적 사건이며, 채상병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 결론: 사법 정의 실현을 향한 특검의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9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법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혐의 전면 부인'과 '재발 방지 호통' 주장은 특검이 제시한 100페이지 이상의 치밀한 증거와 맞서게 될 것이며, 이 공방의 결과가 사법 정의 실현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2차 조사를 통해 '호주 도피' 의혹까지 완벽하게 규명함으로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특검 수사를 통해 '성역 없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