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서 인치실 '대소변 행패' 40대 외국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실형 선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경찰서 인치실 내부에서 대소변을 이용한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I. 사건의 발단: 노상 행패와 현행범 체포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