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협치와 정쟁의 미로: 국회 13일 본회의 합의, 54건 민생 법안 처리와 쟁점 법안 유보의 정치적 셈법 심층 분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 회동'을 통해 오는 13일과 27일 두 차례의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경색되었던 국정 운영에 일말의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입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민생 현안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잠시 정쟁을 유보하는 '협치'의 제스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패스트트랙 법안들(반도체특별법, 은행법 등)과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은 27일 본회의까지 처리가 보류되면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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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