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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상실 위기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은 선거 이후로

사진:연합뉴스 김석준 부산교육감 '특채 의혹' 항소심: 선거 이후로 미뤄진 법적 심판과 쟁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항소심 재판 경과 요약] 사건 개요: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심 결과: 지난해 12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동향: 2월 26일 첫 공판 진행, 다음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지정. 재판부 판단: 선거 전 확정 판결이 불가하며,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정밀 검토 필요성 인정. 핵심 쟁점: 교육감의 인사 재량권 남용 ..

카테고리 없음 2026. 2.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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