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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가처분심문…"이중잣대·평등 침해"

사진:연합뉴스 공천권의 자율성인가, 평등권 침해인가: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심문과 법리적 공방 [가처분 심문 및 공천 갈등 요약] 2026년 3월 23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김 지사 측은 여론조사 1위 현역 단체장에 대한 배제가 당헌·당규 위반 및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자의적 공천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공천은 정당의 자율적 결정 사안이며 지역별 사정이 다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료 제출을 거쳐 이번 주 내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 현역 지사의 반격: '민주주의 위배'와 자의적 배제 주장 이번 사태의 ..

카테고리 없음 2026. 3. 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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