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산업부 공무원,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4천만원대 향응 수수 실형 선고: 공직사회 신뢰 훼손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식사 및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33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I. 뇌물수수 범행의 전말과 규모: 4천만 원대의 향응 피고인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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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