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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태우면 안돼" 산림 단속요원 행세해 업체서 돈 뜯어

사진:연합뉴스 공익을 빙자한 파렴치한 금품 갈취: 가짜 산림 단속 요원의 실체와 사법적 단죄 [가짜 단속 요원 공동공갈 사건 요약] 사건 개요: 산림 요원을 사칭하여 불법 소각 업체를 협박, 돈을 뜯어낸 60대 2명 검거. 범행 수법: 산림청 발급 '숲사랑지도원증'을 제시하며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 갈취 내용: 고발 시 벌금 1천만 원 부과를 빌미로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 300만 원 갈취. 판결 결과: 청주지법, A씨 징역 1년·집유 2년, B씨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재판부 판단: 공익 활동 목적의 단체 간부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 저버린 죄..

카테고리 없음 2026. 3. 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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