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병진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재산 누락 및 명의신탁 혐의 대법원 선고의 파장 [대법원 판결 요약] 대법원이 재산 신고 누락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선거법 위반 벌금이 100만 원을 상회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5억 원대의 채권 누락과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