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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부산 지자체별로 17배 차이"

사진:연합뉴스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 부산 기초지자체 간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격차와 행정의 책임 [부산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분석 요약] 재정 격차: 최근 5년간 부산 기초지자체 간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 격차가 최대 17배에 달함. 상하위 지표: 부산진구는 1인당 326만원을 수령한 반면, 기장군은 1인당 19만원에 불과함. 충격적 실태: 부산 서구는 지난 5년간 수령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나 행정 공백 논란 발생. 원인 분석: 서부교육지원청이 5년간 단 한 건의 사업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 책임론 대두. 대책 요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배분..

카테고리 없음 2026. 3.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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