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통상 전쟁의 재점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한국의 대응 과제 [핵심 현안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우회적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타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 부활한 '무역 보복의 칼날', 무역법 301조의 공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꺼내 든 무역법 301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