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붕괴된 군 기강과 헌정 질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파면의 함의 [국방부 정례 브리핑 핵심 요약] 처분 내용: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해 국방부 '파면' 조치 단행(2026. 2. 12.) 주요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 및 보고 등 사건 배경: 지난해 10월, 정상 보고 체계를 무시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휘 특검 결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으로 판단 법적 절차: 현재 내란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 상태이며, 이미 보직 해임된 뒤 최고 수위 중징계 결정 ..